법원까지 발 넓힌 인공지능. 판결예측율 79% AI판사 탄생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런던, 셰필드대,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이 AI판사를 개발했다.

AI판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돼 스스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알고리즘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조항과 관련된 판례 582건을 분석해 판결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훈련받았다. 특히 인권관련 판례는 법률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이 갖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구진은 분석과정에 도덕적인 부분까지 고려했다. AI 판사의 판결 예측 정확도는 79%에 달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가 아직 인간 판사를 대신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건 당사자에 대한 연민 등 감정을 가져야 타당한 결론에 이른다.

오란 에치오니(Oren tzioni) 미국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장은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판사의 역할을 AI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판사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능력이 있어야한다” 고 밝혔다.

AI판사를 개발한 연구진도 AI판사가 판사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연구에 참여한 UCL 컴퓨터 과학자 바실레오스 람포스(Vasileios Lampos)는 “아직은 알고리즘이 분석하는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지만 데이터 분석량이 늘어난다면 판사들이 효율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송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