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 3D프린터의 특징과 장점은 ②-1

[본 기사는 지난 기사에 이어 3D프린터를 통해 기존 저작물의 형태를 출력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논문인 2015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와 박선애 석사가 함께 <법학논총>에 발표한 논문인 <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을 소개한다.]

특정 소프트웨어로 그린 3D 도면 설계도를 입력해서 액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고체로 하여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프린터는 기존 저작권의 경계를 해체하고 있다.

기존 프린터의 경우 출력원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출력원의 저작권 상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감독/관리가 용이했다.

하지만 3D프린트에서는 다르다. 우선 3D 모형 데이터 파일이 거래 대상이 되거나, 3D 프린터를 여러 대 갖춰 두고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의 제조 주문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등장했다.

또한 도면 자체의 공유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이커봇 3D 프린터 회사 ‘Thingivers’ 는 3D디자인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오픈소스(Open source) 운동으로 대변되는 공유 문화가 적용되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대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저작권이 적용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개인이 물건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30조에 의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정당 저작권 사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회사가 대신 제품을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통하여 도면을 유통하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검토가 미비하다.



국내 산업은 매우 미비한 실정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본 연구에서는 국내 3D프린터 시장을 미비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3D 프린터 제조업체 중에서 독자적인 3D프린터 생산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은 몇 개의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또한 3D프린터의 사용 용도도 보청기 등의 소형 시제품에서 자동차 등의 대형 제품으로 확상되어 가고 있으나, 2012년 시장 규모는 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3D프린팅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3D 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3D 프린터의 확산으로 예상되는 무기류 제조, 저작권분쟁 등 각종 역기능을 예방하는 법제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3D프린터를 통한 복제의 문제를 검토하고, 3D 프린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과 창작성

대한민국 저작권 2조 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저작권은 창작자로서의 저작자에 대한 권리 부여이기 때문에, 창작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인 정보에 대한 사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94도2238, 1995.11.14.)에서는 이 창작성이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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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호 전문기자/문화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