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값 인상 없다...미세먼지감축 효과 없어"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미세먼지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해 조사해 온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용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