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선정성·폭력성 관련 민원 급증...학교폭력 정당화 경향 우려"

[더파워= 채혜린 기자]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강원, 아산, 서울 등에서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10대 범죄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웹툰이 학교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레대표)실이 최근 3년간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현황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594건이던 민원 건수가 지난해 2893여 건으로 5배가량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89건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실은 “폭력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화 드라마 등 각종 매체의 폭력성 논란이 불거지곤 했지만 최근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만화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웹툰 관련 선정적ㆍ폭력적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고 창작의 자유를 고려해 만화가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지난 3년 동안 수천 건의 소비자 민원이 쏟아졌지만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건 39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시장은 성장하되 청소년 유해성은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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