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찬반 논쟁] "비트코인 규제, 시대흐름 역행"…"청소년들까지 빠져드는 위험한 도박"

[더파워=하수은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이 거센 가운데 국내 비트코인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규제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급기야 한 청원인이 지난 8일 청와대 게시판(국민청원 및 제안)에 '비트코인 규제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10일 새벽 1시 현재 6000여명의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전면금지를 고려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공산국가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서 규제일면도의 정책에 반대를 해 국민청원을 신청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은 12월 10일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하고 일본도 회사의 결제등에 비트코인등의 거래를 허용하는 있는 추세"라면서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새로운 암호화폐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 4차 산업 등에 이용할 중요한 IT기술이 접목된 이러한 흐름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규제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전자화폐, 가상화폐등의 기술이 탑재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면금지와 같은 황당한 규제정책이다"면서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 게시물에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더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반대한다" 등의 지지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규제를 찬성하는 청원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9일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했다.

청원인은 "얼마전 퇴근길에 편의점을 들르려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인근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함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생들간 '이더리움에 몇십만원 넣었고 라이트코인에 몇십만원 넣었고...'라는 내용의 대화였다"며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못알아 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생들까지 가상화폐에 빠져들게 되다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면서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제 없이 가상화폐의 도박판에 빠져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인다"고 가상화폐의 폐단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것 같다"며 가상화폐에 대항 강력한 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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