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투 트랙' 대응… 규제 컨트롤타워는 정부

[더파워=김상훈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는 억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거래 실명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라고 15일 기자브리핑에서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 컨트롤타워가 정부라는 점도 시사했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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