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위기가 아닌 기회' 블록체인 업체 대표 청와대 청원글 화제

[더파워=송광범 기자] 김준영 블록체인 코리아 대표가 청와대에 지난 16일 청원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글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인식을 바꾸길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패권이 달러를 능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봐야한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국 채국 사업(비트코인 마이닝)을 규제하는 중국에 반해 우리는 채국 사업을 장려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선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정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를 투기와 도박으로 비유한다”며 “끝내 ‘바다이야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는 2004년 말 유행한 ‘파친코 머신’ 형태의 사행성 게임이다. 유시민 작가는 JTBC 예능 썰전에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이 됐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라는 명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며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공인인증서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FBI에서는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무기’로 규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엔진이라 볼 수 있는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은 제 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세계의 변화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시킬 해법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블록체인에 대해 장려하고, 해외 프리미엄(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전용법인 설립을 권장해 오히려 그 프리미엄의 차익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위주의 법안이 아닌 거래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규제' 가 아닌 '정책' 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라며 “탈세와 세탁 등에 대한 법안들은 해외에서도 이미 발의되었다가 '무용지물' 철폐된적도 있습니다. 발자취를 다시 걷지말고, 개척해야합니다” 라고 했다.

김 대표의 청원글에 동의한 시민은 17일 정오 2만 8천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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