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큰 폭 인상

[더파워=이시은 기자] 캐나다 비과세 아동수당이 물가 상승폭에 맞춰 인상됐다. 5세 이하 아동수당은 연간 6,400 달러에서 6,496 달러로, 6~17세 아동수당은 5,400달러에서 5,481달러로 인상됐다.

캐나다의 양육수당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형태로 연소득이 30,450 달러 미만일 경우 가장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20일 “아동을 양육하는 현실이 양육 혜택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하며, 수당 인상의 배경으로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2016년 트뤼도 정부에서 아동수당은 기존의 세금공제 및 양육 혜택 프로그램들을 대체했고, 이전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다”고 홍보한 바 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370만 가정에 233억 달러가 지급됐고, 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아동수당으로 인해 부모들의 근로동기가 낮아지고, 보호소 거주 가정이나 원주민처럼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아동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https://globalnews.ca/news/4341218/canada-child-benefit-2018-amount/

이시은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