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출산 고민...'자녀 2명 안 낳으면 과세' 제안 시끌

[더파워=김지원 기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중국 내에서는 “자녀를 적게 낳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난징대학의 류즈뱌오, 장예 교수는 최근 관영 매체 신화일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기고했다.

이 정책은 미혼 남녀나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정부는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퇴직 때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아이를 낳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인구 전문가 항룽칭은 "과거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책을 제안한 류즈바오 교수는 기고문에 항의하는 사람 500여명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8년 급속한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고 낙태 및 불임 시술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 자녀 정책이 공식 폐지된 지난 2016년부터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자는 전년 대비 63만명 감소한 1758만명에 그쳤고, 올 상반기 대부분 성(省)에서 15~20%가량 출생자가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지난 1990년 10%에서 지난해 17.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는 2030년에는 중국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김지원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