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각 주정부, 8월부터 어린이집 무상 공급

[더파워=김지원 기자]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집(유아원, 유치원 모두를 포함하는 Kita)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고려해, 독일 여러 주정부가 8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을 처음 시도하는 곳은 베를린으로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그 외 돌보미 (Tagesmütter 타게스뮈터)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 돌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미 베를린에서는 2007년부터 취학 전 5년간 어린이집 비용을 제공해왔으나, 8월 1일부터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즉, 0세에서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 및 돌보미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새로운 정책이 시작될 경우 베를린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식비뿐이며, 보통 한 달에 약 23유로다.

베를린 외에 라인란드-팔츠(Rheinland-Pfalz) 주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만 2세 이상의 아동에게 키타를 무상으로 공급해 왔다. 니더작센 (Niedersachsen) 헷센(Hessen)주는 8월 1일 부터 만 3세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키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키타 무상교육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니더작센의 경우 부모들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억 9백만 유로를 주정부가 추가 예산액에서 대체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약 2억 7천만 유로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에서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3억 2천8백만 유로가 지원 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어린이집 인건비의 20%를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55% , 2021년까지 58%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으로 자녀를 8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도 추가적 비용 부담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키타 비용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정해져, 저소득층 경우(평균 수입의 60퍼센트 이하)는 평균 118유로이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178유로이다. 소득 대비 비용부담은 저소득층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저소득층 키타비용 부담율은 전체 수입의 10퍼센트이지만, 그 이외는 약 5퍼센트에 달한다. 키타비용 부담율을 전체 독일 부모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세후 소득의 5.6퍼센트이며, 한 달에 약 173유로가 든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식사, 활동비 등에 드는 비용은 한 달에 평균 45유로다.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kita-gebuehren-in-deutschland-mehrere-laender-stellen-ab-august-um.8972777c-1307-4df7-9c03-6192dc5db6b5.html

김지원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