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뜻은 뭘까? 결국 헌법불합치

[더파워=김민정 기자]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소식에 국내 여성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로 위헌 뜻, 불합치 뜻이 떠올랐다.

국내 낙태죄에 대한 법 개정은 무려 66년만에 이뤄진 내용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등에 모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고 헌법불합치가 된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위헌 뜻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판단하는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불합치 뜻은 일단 헌법중심에 위배가 된다고는 본다.

하지만 이를 즉시 중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잠시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때는 더 적합한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기존대로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때문에 오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에 의해, 낙태죄는 당분간 효력을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