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아파트 원가 자료 고의 은폐 의혹 해명도 거짓"

[더파워=이지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마곡지구 분양 원가 자료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 이틀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5일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원가 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춘 것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SH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경실련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SH공사의 분양 원가 자료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날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나며 거짓 주장이 들통났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결에도 여전히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의 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며 민간업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였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민간업자를 대변하며 계속 서울시민을 속인다면 이런 공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보다 먼저 SH공사로부터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요청해 받은 하 의원도 SH공사를 규탄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와 재판부를 속일 마음이 없었다면 의원실에 자료를 보낸 2월 15일 재판부에도 보냈어야 했다"며 "실상은 분실이 아니었고 건설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날에야 부랴부랴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SH공사가 잃어버렸다는 핑계를 대며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SH공사는 반박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돼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해 부존재 처리됐다"며 "하지만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SH공사는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실련 측의 자료 공개 요청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 판단했다"며 "하도급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닌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 간 사적인 서류이며 하도급 내역서의 경우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과 SH공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를 다투고 있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