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대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가중처벌 강구"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며 4대 시장교란 행위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지목했다.

이어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홍 부총리는 “불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련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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