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빈번한 이익소각은 더 위험할 수도…

[더파워=이지숙 기자]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보통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주주 배당금이나 준비금 및 적립금 전입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회사가 이런 당기순이익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누적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쌓인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올려 지분이동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법인 청산 시에도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주주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기에 위험하다.

반면에 정작 법인의 이익금을 회수하려 해도 그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급여를 현실화해 급여나 상여로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최대주주이기에 배당으로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세부담이 커서 실행을 미루거나 막상 실행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여와 이익소각을 활용하면 6억원까지 세금없이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익소각은 자사주 매입의 한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매입하게 되며, 발행주식수만 줄어들어 자본금의 변화없이 1주당 주식가치를 높여 주주이익을 꾀하는 방법이다. 물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만 가능하고,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에게 증여세면제한도인 6억원에 해당하는 회사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증여한 배우자 지분을 자기주식 취득하고, 이를 다시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시가로 이익소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없으므로 의제배당에 따른 세금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기 증여분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통해 시가거래를 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이익소각은 세무적으로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주의해야할 사항도 많다. 진행과정에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크다. 또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 위험도 상존한다. 때문에 너무 빈번하고 반복적인 이익소각을 실행하게 되면 국세청의 감시와 세무조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실행 전후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네크워크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효율화 등의 통합컨설팅과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