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손실 보호 불가"

[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두고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본인 의지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장 내 거래대금)17조원이라는 실체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암호화폐가)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기에 가상자산에 (국민들이)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해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저희는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보고 있다”며 “(암호화폐가)불법자금·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암호화폐를)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주식시장·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사람들이 (암호화폐에)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루에 20%씩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에 몰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투자자보호에 예민 반응을 보인 것은 이게(암호화폐 거래) 투자라는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정부의 보호 의무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으며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책임은 본인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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