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공약에 앞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

[더파워=조성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 이행을 위해 우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에 따르면 실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와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가 모든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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