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가계대출 영향 등 따져봐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결정에 앞서 주택시장·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 노 장관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무주택자 등의)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후보자는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 및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최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인하 특례를 도입해 1세대1주택자 대부분은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시장영향 및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LH투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LH 등 공공기관의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LH가 설립목적인 주택공급·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LH는 이번 투기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투기행위자를 상대로 응분의 책임을 묻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균형이 작동되는 구조적 개편을 추진한 뒤 그것들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장관후보자는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면서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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