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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임직원 1379명 공공분양주택 매입 후 1채당 시세차익 2.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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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임직원 1379명 공공분양주택 매입 후 1채당 시세차익 2.4억 챙겨"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5-10 13:56

LH임직원이 사들인 전체 단지 평균 분양가 2.2억원...현재 시세 평균 4.6억원으로 차액 2배 상승

10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LH임직원 1379명이 한 채당 평균 2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LH임직원 1379명이 한 채당 평균 2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 LH 임직원은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평균 한 채당 2억4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LH 임직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을,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LH임직원 1621명 중 분양가·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말 기준 LH 임직원 1379명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억4000만원이었으며 이들이 챙긴 전체 수익은 총 3339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평균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차액은 2억4000만원으로 2배 가량 상승했다.

전체 총액은 분양가 3039억원, 시세 6378억원으로 총 3339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지구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다. 이곳은 지난 2011년 분양가는 3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1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시세차액 상위 5위권에 속하는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은 평균 11억원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가 시세차액이 가장 높았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평균 1억7000만원, 전체 29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 측은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실거주·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미달이 많았다는 변명을 내놓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존재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도 LH 임직원 2명이 이를 계약하는데 성공했다.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측은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 단지의 청약경쟁률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며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 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LH임직원들이 분양받은 주택 중에는 10년 주택도 포함돼 있었다. 10년 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서민 등을 대상으로 10년 간 임대해 내집 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10년 후 성남판교 등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분양시 제시한 주택가격이 아닌 현재시세기준 비싼 감정가액으로 책정해 실거주해 온 입주민들이 내쫓길 처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LH 임직원들처럼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전환이 가능해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공공주택 대거 입주 등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며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당시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하는 개발방식을 진행했고 이는 곧 공기업·건설업계·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며 “이번에 LH 임직원들도 아파트 분양으로 300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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