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신청액 총 19억원...전년 대비 6배 증가

[더파워=유연수 기자] 집값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 여파로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건 수가 2019년 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 건수는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 2020년 14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 4억700여만원을 기록했던 분납금액은 2017년 6300여만원까지 감소했으나 이듬해인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으로 점점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약 19억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기준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까지 급증했다. 이어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 159건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과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분납신청의 폭증 추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즉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게 김 의원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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