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㉕] 이준석, 당 대표는 되도 대통령은 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의원·대통령 후보 각각 25세 및 4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

칼럼 2021-06-04 14:33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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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현행법상 나이 제한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
2019년 기준 우리 국민 평균 연령은 42.6세다. 현 정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은 모두 50·60대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나이도 54.9살이다. 국민 평균 보다 무려 12살이나 많다. 정치가 국민 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청년인 이준석 후보가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30·40대 젊은 정치인을 보기 힘들었다. 30대 나이에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0선’ 이준석 후보가 청년·초선 그룹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올라 50~70대의 4·5선급 중진들과 당차게 맞섰다.

청년이라 함은 대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젊은이를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법률적·기관별로 청년의 정의를 다르게 규정한다.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범위를 15~29세, 인구 청년 통계상으로는 19세~39세로 산정해서 발표한다. 15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 할 수 있겠다.

취업 문제, 비정규직 채용, 지옥고 거주(지하방·옥탑방·고시원), 연애·결혼 포기, 1인 가구,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청년 정책의 필요성과 요구는 커졌음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때문에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정치권의 청년 정치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물론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청년 정책의 발굴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선거에 내보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당들도 청년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청년 공천 의무화 법안 추진, 청년 후보 지원을 위한 경선비용 지원, 가산점 부여 등의 차원에서 제도적 대책 등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늘어났지만 실제 당선자 수는 미미하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대 후보자 36명 중 9명이 당선됐다. 20대에는 66명 중 2명이, 21대는 87명 중 11명만 당선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본선이었다. 청년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출마 지역구에 선거 조직을 구축하거나 정치자금을 받기 어렵다. 인지도 등 기성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여건, 한 살 두 살 등 기수 차이까지 따지는 연공서열 및 장유유서 등의 수직적 문화,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는 분위기 등이 세대교체 바람을 잠재우고 결국 기성정치인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령대별 당선자 수를 보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30세 미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30대 9명, 40대 8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당선자는 모두 50대 이후이다. 제20대는 30세 미만 1명, 30대 2명, 40대 50명이었다. 제21대는 30세 미만 2명, 30대 11명, 40대 38명, 50대 177명이다. 30세 미만은 고작 1~2명 정도이고 30대는 11명 수준이다. 40대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고 50대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국회에 처음 진입한 초선 국회의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초선 국회의원이 15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중 20~30대는 13명 정도이다.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대통령의 경우 4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했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장유유서’ 제도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를 막는 기능을 했다. 태풍을 몰고 오는 이준석 후보도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는 될 수 있어도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청년세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청년의 대표성 향상과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중 ‘청년정치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00명 중 455명은 40대가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30대가 230명으로 2위, 50대가 194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60%가 넘는 응답자가 더 많은 청년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중 실제로 청년 후보자에게 투표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기성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 경고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인구 구성비에 비해 청년정치인의 비율이 낮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쇄신과 변화를 이끌 젊은 정치인을 기다린다. 기성정치인들은 청년세대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선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적은 수 이지만 지금까지는 고학력 명문대 출신, 전문직 종사자, 사업가 등 주로 엘리트 계층에서 청년정치인들이 나왔다. 청년세대에는 학생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대기업에 입사한 이들도 있다. 비혼 1인가구도 있지만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린 아빠·엄마도 있고 소위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청년세대라는 공통점 하나로 이 시대의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그들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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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ham98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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