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8월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착수...시장조성자 제도 등 집중 점검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오는 8월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경영 부문을 뺀 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국회·시민단체·투자자들이 지적했던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기업의 상장·퇴출, 시장 매매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을 집중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동시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맡고 있으며 현재 22개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는 앞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었고 평소에도 금융당국의 여러 규제에도 예외됐다.

이 때문에 줄곧 공매도를 반대하던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전산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은 적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는 지난 2010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받은 사례가 없다.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이기에 금융위원회 요청이 있을 시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작년 10월 13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향후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 하지 않냐”라고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국거래소의 종합감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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