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평당 가격 93% 올라"

[더파워=유연수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간 서울아파트 평당 가격이 93%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값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며 시세 정보는 KB국민은행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가처분소득 조사 등을 활용했다.

조사 구간은 서울 25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값의 시세를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이 무려 2배 가까이 올라 돈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집을 사는 데 25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값은 1평(3.3㎡)당 평균 2061만원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올해 5월경 서울아파트값은 1평당 3971만원으로 이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무려 1910만원(93%↑) 오른 수치다.

이중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올해 5월 11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 가량 껑충 뛰어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의 상승가격은 연 4520만원에서 4818만원으로 불과 298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결국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 보다 192배 높은 것이다.

경실련측은 “한 가구가 처분가능소득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25년이 걸린다”면서 “4년 전에는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려 9년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0%는 서울에서 30평형 아파트를 사려면 한 푼도 쓰지말고 118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의하면 2017년 소득 하위 20% 처분가능소득 연 867만원을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을시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71년이 걸렸다.

올해 5월 처분가능소득 연 1009만원을 적용하면 서울 30평 아파트를 구매할시 필요한 기간은 무려 118년으로 4년 전보다 47년이나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은 4년간 평당 평균 아파트값이 4334만원에서 3623만원이나 급증하면서 올해 5월 7957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원짜리 아파트가 23억9000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5월 평당 1751만원에서 올해 5월 3427만원까지 급증했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4년 전 평균 5억3000만원짜리가 올해 10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경실련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의 왜곡된 아파트가격 통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성난 부동산 민심은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참패시켰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지금도 서울 아파트가격이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조작된 통계치만을 철석같이 믿으며 그간 25차례 동안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통계치는 (실제 시세 상승 폭보다)3∼4배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H 해체, 부동산 부자 공직자 전면 교체 등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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