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부자감세' 비판 편향적 시각"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닌 바람직 하지 못한 비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27일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공식 SNS 등을 통해 “금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며 “세제개편안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내용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2년 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전략기술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해야하는 상황에서 금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한 ‘대기업 감세’ 비판으로 인해 이들 중소·중견기업들에 돌아갈 혜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50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고소득자의 경우 8619억원,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381억원의 감세 혜택을 각각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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