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검토

[더파워=조성복 기자]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새만금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 중에 있다. 이날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또한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 필요성과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은 이날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밖에 유튜브·SNS 채널을 적극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 구축 방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도 공유했다.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 공유를 통해 LH 등 4개 기관은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공정 시장 질서를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솔선수범하기로 결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기관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 방안을 산하 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제출받고 각 기관별 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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