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상화폐, 금융자산으로 인정 어려워...화폐 기능 곤란"

[더파워=유연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가상자산(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성격 및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G20(주요 20개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고 후보자는 앞서 밝혔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기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시에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기본대출제’에 대해서는 “기본대출은 기존 정책 서민금융보다 지원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 가계부채·재정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정치권·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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