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고승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완화 공동 노력”

[더파워=유연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코로나19, 금융불균형 등 경제·금융 현황과 관련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환담했다.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두 기관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완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대비,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확실성 속에 방역·실물·금융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하면서 실물·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두 기관이 보여준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며 향후 두 기관의 더 긴밀한 협력과 소통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도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이 갈등을 빚어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어떤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혁신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간편결제의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빅테크에서 이뤄진 개인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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