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소송 위한 다양한 정보'

[더파워=이지숙 기자]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그렇지만 특히 부부간 일어나는 문제는 많은 스트레스와 인간 관계의 회의를 불러 일으킨다. 그 중 하나인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이미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비롯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두 번 상처받기 십상인 문제이므로 더욱 조심스레,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2015년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되며 불륜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졌다. 그를 대체할 민사 대응 방법이 있는데, 이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불륜에 대한 행위 기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철저한 증거를 모아 대응해야만 위자료 소송에서 최선의 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 당장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입증이 될만한 자료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제3자의 개입, 지는 불법적 방법을 통해 증거를 모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거는 법정에서 올바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역으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방식으로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경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승소를 위해서는 소송 초반부터 증거가 되는 확실한 자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