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자산관리공사, 장기보유 국유지 70%는 활용 ‘無’

[더파워=조성복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기보유 국유지 중 70% 가까이는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기준 자산관리공사가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 국유지 중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활용되는 면적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총 48만1424㎢로, 그중 보유연한이 10년 미만인 국유지는 32만5178㎢,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유지는 15만3778㎢, 20년 이상인 국유지는 2468㎢였다.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국유재산 15만6246㎢ 중 66.5%에 해당하는 10만3868㎢의 면적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유재산을 최대한 유지·보존하는 기존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해 공익을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증대하겠다는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보유현황은 이 같은 정부 기조와는 달리 70%에 가까운 장기보유 국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국유지임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은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국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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