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지방은행,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사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 중심의 유연한 체계로 개편할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3가지 기본원칙에 따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수도권보다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소비자보호 감독 측면에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금융상품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재투자평가시 지역금융 공급기여도가 큰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공정한 여건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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