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악성 임대인 8명 상대 민·형사상 조치 진행 중"

[더파워=박현우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2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권형택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공사가 직접 나서서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상대로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조치해 그런 일(보증금 사기)이 없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악성임대인 8명의 형사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했고 적어도 한달 내에 고발 조치가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 HUG는 지난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 중이다.

HUG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8명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택은 무려 1000호에 이른다.

또한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미회수금액 1700억원대에 달한다.

HUG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는 ‘다주택 채무자’는 모니터링 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회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와 보증금 사기 사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형택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이 그동안의 전세사기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함께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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