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투명 공개 추진할 것"

[더파워=최병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SNS릍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며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인데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종류는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이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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