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 논의된 바 전혀 없어"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또 다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며 “경제 주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시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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