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 총량 규제서 중저신용자 제외 검토”

[더파워=조성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 부채 총량 한도(4∼5%대)도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삼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가계부채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시스템 관리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 계층을 위해 내년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금융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올해 하반기에 대폭 강화해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개인별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시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총량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시급한 현안이 가계부채 연착륙이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월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가계 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7.7%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 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대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 체계 및 운영 적정성을 점검 중이라면서 내년 중금리 대출을 3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고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속하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충분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세가 1년 유예된 가상자산에 대해선 신고된 업체들을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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