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2 업무보고] 가계부채 증가 4∼5%대 관리로 금융안정 도모

[더파워=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며 금융안정을 도모한다. 또 디지털전환 지원 등 금융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할 방침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대출 질적구조 개선 등을 이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파른 증가세와 관련해선 부실위험 점검 및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지속한다.

금융산업 역동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제도 혁신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촉진과 금융플랫폼 구축,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토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등 빅테크발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이 강화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제도도 정비된다.

내년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은 올해 계획보다 4.7%가 늘어난 200조원이 공급된다.

시장에 난립한 ESG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주식 소수 단위 매매는 소수점 아래 여섯자리까지 거래가 지원돼 고가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자에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같은 다양한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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