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10대 공약 발표

[더파워=조성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과 임기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서 중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4년제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통합정부’를 고리로 연대하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단일화 국면에 난항이 예고된다. 안 후보는 청와대 권력 분산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대위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하는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코로나 팬데믹의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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