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더파워 이재필 기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결정에 일부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이 574원까지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보단 82원 줄어든다.
한편,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1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특히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면서 보조금 지금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말 상황까지 최종적으로 고려해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인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