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조항 상간자 이혼소송 시 활용할 수 있어야

[더파워=최병수 기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이혼보다는 참고 사는 것을 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들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뀌며 전보다는 이혼을 택하는 부부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5년차 남편 B씨가 회사 동료 C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창원 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이혼은 큰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슬하에 있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해 복잡한 사인이 있을 경우는 당장 이혼을 택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을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혼과 병행하는 사례가 많긴 하나 상간자 소송만을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이들이 당장 이혼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한다.

다만 소 제기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하는 기본 정보가 몇 가지 있다. 기본적으로 이름, 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나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소장 전달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빠르게 진척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한다. 증거를 빨리 모으고 싶다는 생각에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부터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증거를 모으겠다는 마음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 상대방의 역고소로 처벌을 받게 된 이들이 많다.

합법적인 증거를 활용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약벌조항 설정을 통해서 상대가 다시는 본인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 조항은 다시 한 번 상간자가 배우자에 연락을 했거나 만날 때마다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벌금을 정하는 것으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에 따라서 벌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때는 ‘문자 1회에 00원’ 등 가능한 구체적인 조항을 써 모든 상황이 대비하는 것이 좋다.

위약벌조항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지만 지금 바로 이혼을 할 수 없을 때, 혹은 본인의 선택으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에 따라서 벌금이 적용되는 것이므루 이후 상간자와 만나지 못하게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증거를 모으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문제 해소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진행할 땐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