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범죄, 성립 범위 넓고 형사처벌은 무거워

[더파워=최병수 기자]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특별법을 통해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 대상의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및 가해자의 직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나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의 신분일 경우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처벌은 더욱 상향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범행을 실행하기 전, 즉 예비나 음모 단계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예비, 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의 신분이라면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신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전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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