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점을 고려해 2021년 성과급 수준(농협은행 1천518억원, 국민은행 3천988억원, 하나은행 65억원)으로 추산해보면 지난해 성과급은 1조3천억원에 육박한다.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17년 1조78억원, 2018년 1조1천95억원, 2019년 1조755억원, 2020년 1조564억원으로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을 넘어섰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지난해 성과급 지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전년보다 139% 많은 258억원, 케이뱅크는 105% 증가한 138억원, 토스뱅크는 78% 증가한 34억원을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배당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은행 17곳의 배당(현금배당·주식배당) 합계는 7조2천412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액 규모는 2017년 4조96억원, 2018년 5조4천848억원, 2019년 6조5천446억원, 2020년 5조6천707억원 수준이다.
양정숙 의원은 "2021년에는 7조2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60~70%의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나눠줬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현금지급기처럼 뿌린 배당금만도 29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권이 상생 금융과 충당금 확충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 챙기기만 몰두하고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규모와 손실 흡수 능력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나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민생금융 대책을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은행권에 취약차주 지원과 시장 안정 대책 협조 등을 통한 사회적 공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란 주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3년간 수익의 일부로 5천억원의 재원을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은행이 거둬들인 수익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양 의원은 "은행이 거둔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과 배당금 지급에만 모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자본금 확충을 통한 IB(투자은행) 활성화와 국민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