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양육권변경, 첫 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유념하여야

[더파워=최수영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협의나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정해진 양육권자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한 번 지정된 양육권 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상처와 충격을 받은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생활환경이 바뀌게 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변경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 편이다.

애초에 양육권은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좋은 것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이 가능한 기본적인 경제 능력이 있는지, 자녀가 부모 중 누구에게 애착이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지내고 싶은지, 근본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은 자녀에게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양육권자 지정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로소 양육권변경이 가능해진다.

양육권을 변경할 때 재판부에서는 현재 양육권자를 바꿀 만큼 양육자가 잘못한 사유가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자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간절한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양육권자가 양육권을 갖는데 어떤 점이 부적당한가에 판단 기준을 두고, 양육권변경을 원하는 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아동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동심리검사란 아동심리검사관으로 하여금 아이의 심리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림치료, 도구 인지, 사회성 등을 통해 부모와의 친소관계, 거부반응 등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아동심리 검사관은 치료 과정을 지켜보거나 아이가 부모와 따로 놀면서 어느 쪽의 부모와 있을 때 친밀도가 있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판사는 그 의견을 대부분 존중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해당 검사는 양육권 결정과 변경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양육권자 지정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결국 양육권자를 처음부터 잘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양육자로 이미 지정된 상황에 서 추후에 자신이 양육권을 되찾아오겠다고 결심하여도 이미 결정된 것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다.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보살피는 권리이다. 신동호변호사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으로 지정이 되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면, 재판부는 이미 아이의 생활이 안정된 것으로 보아 그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를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당초에 양육자로 지정된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야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리해본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양육권 변경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