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요구 가능

[더파워=유연수 기자] 유책배우자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을 말한다. 즉 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타방 배우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결혼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이다. 우리 법률은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본인이 바람을 피운 뒤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 마치 쫓아내는 듯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 분할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배상을 하고 재산은 기여도에 맞게 분할을 하면 된다.

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함께 형성하거나 증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할은 각자 자신이 형성에 기여한 부분만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즉 타방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도 나의 것이었던 것을 혼인을 종료하면서 분리하여 가져갈 뿐이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혼이 파경에 이른 경우 죄책감으로 인하여 분할 요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에게 속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결혼 7년차 주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났다가 들뜬 마음에 다른 남성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고 이 사실이 남편 B씨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남편 B씨는 단호하게 A씨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재산 분할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창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유책 사유는 명백히 별개의 개념이다. 이는 대법원의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본인의 유책 사유가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박을 일삼아 공동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경우라면 기여도는 자연히 낮아진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위자료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싶다면 합의나 조정을 통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것보다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혹은 재산 분할에서 이러한 부분만큼 상계하여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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