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성범죄 대표유형인 강제추행이 매년 많은 피해 사례를 낳고 있어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주변 상황, 보편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시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범죄인 만큼 가중 처벌이 이뤄지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므로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을 비롯해 취업제한이나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소 후에도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