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돌려 넣었다.
산업통상자원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월 24일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본을 ‘가의2’에서 ‘가’ 지역으로 복원한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제출 서류는 개별 수출허가 기준 5종에서 3종으로 각각 줄어든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킴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정부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기 위한 협상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對)일본 제재를 풀었다는 이유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 평가하는 상화에서 일본 측의 빠른 조치가 뒤따라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은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부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 4회차 회의를 열고 담판을 짓는다는 목표다. 다만 담당 부처인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전략물자 품목에 더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57개 품목에 대한 대(對)러시아 수출 때 상황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 품목을 798개로 대폭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