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최병수 기자]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안에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LH는 4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을 함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도 청구한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