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들어 남성 간 장난으로 시작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무겁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오랜 친분이 있던 동성 친구와 술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 피의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해당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친한 사이에서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24시민경철센터 민경철 변호사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초범이나 경미한 사례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민경철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갔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철회했고,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범죄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적 선처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성범죄는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친한 친구라도 원치 않는 부위에 손을 대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직장 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경철 변호사는 “이 사례를 통해 단순한 장난이라도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