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강제추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장,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2,500여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면 물리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시지 및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경찰 조사 시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적 쟁점이 많고,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