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AI·반도체·방산·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정책과 무역 다변화, 공급망 재편 전략 병행…기회와 과제 공존”
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 대전환과 경제 안보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외교·통상, 산업·금융, 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를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 조선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 경제 중심 외교로의 전환…‘국익 기반 통상’, ‘외교 다변화’ 본격화
외교·통상 정책은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국익 중심의 무역구조화’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의 안정성과 환경무역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미, 한중, 한일 외교 틀에 더해, EU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도 강화된다. ‘신아시아 전략’을 통해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친환경 산업 중심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중남미·아프리카·중동 국가들과는 ODA, 인프라, 기술 협력을 통해 전략자원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 “비핵화 조건하 남북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공급망 안정화 기대”
이재명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과 남북 신뢰 회복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추진 등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조건부 협상 재개’를 시사하고 있어, 유엔 제재가 완화될 경우 SOC, 광물 개발 등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보고서는 “남북관계 정상화는 내수기반 산업을 확장하고, 북한 내 매장된 마그네사이트·텅스텐·흑연 등 전략 광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망 보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초대형 AI 육성 전략…“100조 민간 투자, GPU 5만 개 확보 추진”
이재명 정부는 AI를 산업혁신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AI 민간투자 100조 원,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광주 AI 시범도시 추진 등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의 전국민 보급을 추진하며, AI 반도체, 스마트 제조, 물류 자동화, 헬스케어, 콘텐츠, 에너지 등 전방위적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이끌며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미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실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 높은 단계별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 반도체·방산·조선·K-컬처…전략 산업군 육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용인 등지) 구축과 RE100 기반 전력망 연계, R&D 보조금, 인재 양성 확대를 통해 ‘초격차 K-반도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은 항공 MRO(정비) 산업과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 K-UAM, KF-21 후속 개발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업은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과 특수선·MRO 산업을 중점 지원한다.
문화산업은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선언하며, OTT 플랫폼 육성,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R&D, 세제 혜택, 불법유통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외교·통상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로 ‘친환경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출 제조 생태계를 확산시켜 EU의 CBAM(탄소국경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는 수출 품목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글로벌 ESG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방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시장 신뢰 회복 위한 지배구조 개혁도 병행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물적분할 시 신주 우선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도 제도권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 “정책 기회 크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책 지속성 확보가 관건”
삼일PwC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 개선과 산업 구조 혁신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무역 충돌 가능성, 재정 여력 한계, 국내 정치 변수 등 복합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I·재생에너지·반도체 등 핵심 정책의 경우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아직까지 정량적 목표와 실행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이 부족하다”며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과 함께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