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거래적 외교’가 강화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수출과 한·미 협력 양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심순형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글로벌 방산시장 수출 경쟁을 격화시키고, 동시에 한·미 방산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집단 안보보다 양자 협상과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를 관세나 환율 협상 등 경제 현안과 연계하는 방식의 ‘거래적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의 이러한 기조 변화에 유럽과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약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고, 공동조달·공급망 자립을 위한 법안과 예산 투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에 나섰으며, 국방예산의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우선 배정하는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한국 방산기업들에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역내 방산협력 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틈새를 파고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공동조달 체계와 공급망 자립이 본격화되면서 반사이익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간 방산협력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약 10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방위비 협상이 갈등으로 번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첨단무기 공동개발이나 미국 공급망 진입 등 주요 방산 협력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심 부연구위원은 대응책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조속 체결 ▲미국 공급망 취약 분야(예: 함정 MRO)에 대한 협력 선점 ▲방위비 집행 방식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 ▲중동·유럽 등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범부처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방산 분야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과 수출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