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급 인재 해외 유출이 심화되며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I 분야를 중심으로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단순 유출 억제를 넘어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를 다시 불러들이는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고급인력 해외유출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국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2021년 기준 해외로 유출된 국내 전문인력은 약 12만9천 명으로 2019년보다 4천 명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은 오히려 줄어들며 두뇌수지 적자는 7만8천 명에서 8만4천 명으로 확대됐다.
SGI는 과학 연구자의 이직 흐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했다. 한국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높아 순유출 상태이며, 순위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고급 인재 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내 대졸자 한 명당 투입된 공교육비는 약 2억1천만 원, 세수 손실은 3억4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 부담뿐 아니라 기술혁신 저하, 산업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유출이 특히 심각하다”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에 직면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연공서열식 보상체계 △성과 미반영 인사제도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을 꼽으며, 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 유연근로 도입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연구성과가 뛰어난 인재에게는 고성과급과 별도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차등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SGI는 “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말고, 유출된 인재를 다시 유입시키는 ‘브레인 게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인재가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