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상간소송이 증가 추세다. 과거에는 혼인당사자 간 이혼 절차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제3자인 상간남·상간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피고 입장에서 대응을 미루거나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 위자료 책임 등 실질적인 법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소장 등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소송 절차상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버릴 수 있다.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전부 인용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꼼꼼한 대응이 중요하다.
소장에는 보통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 내용, 청구 금액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기혼자였는지 몰랐다면, 또는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일정 캘린더, SNS,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방어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원고 측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주장에 허위·과장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답변서 작성 시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피해야 한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무분별한 비방이나 추측성 주장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장하는 사실마다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시간, 비용,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대응이 부실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상간소송에 당황한 나머지 대응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오해가 있다면, 제대로 된 증거와 논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해야 한다.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판결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